보험뉴스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하는 신용보험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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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모 증가가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지난 1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신용보험의 활용과 과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신용보험으로 이자상환 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데도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상품이 등장했으나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보험회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 후 채무자 또는 유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출보증보험과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가 상환돼 구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상품에 대한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 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가 분리돼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 부족한 소비자 인지도 등이 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은행 대출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