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 보험업계 DSR도입, 여신심사 선진화 이룰까?

메뉴 건너뛰기

금융위가 지난달 30일부터 보험업계에 DSR을 도입하고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했습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서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를 말하는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DSR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총부채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던 항목이 부채로 잡힙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는데 적용 대상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 시 DSR을 적용받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험사 DSR 도입으로 사실상 전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DSR을 도입해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세를 줄이고 타 업계와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겠지만 규제 때문에 저소득자 등 취약차주의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